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더보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14호, 2019. 2. 8.,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더보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더보기…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2-22 기획재정위원회 2019-02-25 2019-02-25 ~ 2019-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더보기…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대법원은 1989. 12. 더보기…
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6052 임금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1)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민 사 1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345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더보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더보기…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제5조 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더보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2. 1.] [규칙 제2831호, 시행 2019. 2.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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