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9.12.01.(575호) 민 사 1 선고 2014다46778 판결 〔손해배상(기)〕 2077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그 판결의 효력으로 판결의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물건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11.15.(574호) 민 사 1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 2013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11.01.(573호) 민 사 1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194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이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10.15.(572호) 민 사 1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1783 甲 등이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으며, 작업차량2는 작업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乙이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10.01.(571호) 민 사 1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배당이의〕 1707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9.15.(570호) 민 사 1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1617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9.01.(569호) 민 사 1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1517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8.15.(568호) 민 사 1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4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8.01.(567호) 민 사 1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 1349 [1]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회의원이던 甲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乙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丙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 丙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7.15.(566호) 민 사 1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 1275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는데,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