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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8년 판례 [민사편]
알토란 2018년 판례 [민사편]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1월 선고분부터 2018년 1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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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8년 판례 [형사편]
알토란 2018년 판례 [형사편]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1월 선고분부터 2018년 1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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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3.15.(558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3.15.(558호) 민 사 1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53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더보기…
C.대법원주요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55648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더보기…
C.대법원주요판결
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5292 배당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더보기…
C.대법원주요판결
대법원 2019. 2. 28.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2. 28.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8마800 부동산강제경매 (바) 재항고 기각 [부동산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더보기…
C.대법원주요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55613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상고기각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신청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정한 승계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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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3.01.(557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3.01.(557호) 민 사 1 선고 2015다22700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437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더보기…
L.HotIssue법령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5.]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5.] [서울특별시조례 제6987호, 2019. 1. 3.,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02-2133-36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더보기…
L.HotIssue법령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17. 7. 17.]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17. 7. 17.] [경기도조례 제5642호, 2017. 7. 17., 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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