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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14217 대여금등 (바)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제4502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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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보 제267호(2019.01.20)
헌법재판소 공보 제267호(2019.01.20)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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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민 사 1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257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더보기…
L.제개정.법령규칙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정책연구용역심의의원회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
L.제개정.법령규칙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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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1.15.(554호)
민 사 1 2018. 11. 21.자 2018그636 결정 〔판결경정〕 111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등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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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두43319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 및 우선협상자지정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방법, 2. 심사기준 중 자금조달능력 항목(금융참여업체의 해석)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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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3319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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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1.01.(553호)
민 사 1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1] 한정승인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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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50286 추심금 (다)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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