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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LB A, 9년2017년 3월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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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
2014다232296, 232302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수당 사건]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임금]〈통상임금 사건〉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2016두517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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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2.01.(575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 제한은 위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2018도13945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15두49474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2014스44, 4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2018다200709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2018다233686

일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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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판례공보요약본2004.03.01.(197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4.01.(199호)
대법원 2017. 4. 19. 자 2016그172 결정[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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