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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LB A, 8년2017년 3월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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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무사 보수표(대한법무사협회)2013. 07. 25. 시행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건물명도]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구상금]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건물퇴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시행 2018. 3. 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가압류해방공탁후 변제공탁한경우 어떻게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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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2.01.(575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 제한은 위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2018도13945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15두49474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2014스44, 4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2018다200709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2018다23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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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4.01.(55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선고 2014가단5356072판결]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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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이사및감사지위확인]
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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