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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LB A, 9년2017년 3월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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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하고, 발레 무용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기획자는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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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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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2.01.(57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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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후 변제공탁한경우 어떻게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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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 제한은 위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2018도13945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15두49474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2014스44, 4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2018다200709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2018다23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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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판례공보요약본2019.04.01.(559호)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2019도92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07가합114265 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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