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판시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혼 더보기…
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74]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더보기…
서울가법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68]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더보기…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각공2008하,1958] 【판시사항】 [1] 회사 경영자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저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대기업 회장과 그룹 계열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회장 자녀에게 더보기…
서울고법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각공2008하,1315]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의미 및 영업방식·영업형태도 위 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직업가수가 공연 활동 등에서 사용하는 성명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더보기…
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살인] 확정〈베트남신부 살인사건〉[각공2008상,807] 【판시사항】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더보기…
광주고법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김태환 제주지사 사건〉[각공2008상,506] 【판시사항】 [1]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시할 압수수색 장소의 특정방법과 그 인정범위 [2] 원래 도지사 집무실에 보관중이던 서류를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압수수색절차가 진행중이던 압수장소에 일시적으로 가져온 경우에는, 이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인 ‘보관중인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보관중인 물건’에 영장집행 당시 영장기재 장소에 ‘현존’하는 더보기…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판시사항】 [1]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재벌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가 자금을 출연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더보기…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판시사항】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더보기…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각공2009상,460] 【판시사항】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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