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손해배상(기)]〈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집55(2)민,85;공2007하,1806] 【판시사항】 [1]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에서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더보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손해배상(기)]〈전교조 수업거부 사건〉[공2007.10.15.(284),1617] 【판시사항】 [1]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원이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이 목적의 정당성이나 학생자치단체의 수업거부 결의라는 사유로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3]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더보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집55(1)민,299;공2007.8.1.(279),1135] 【판시사항】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더보기…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각공2008상,384]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더보기…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각공2008상,351] 【판시사항】 [1] 제약회사의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 제조·공급과 이를 투여한 혈우병 환자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정도 [2] 제약회사가 제조·공급한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로 인하여 혈우병 환자들에게 HIV(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더보기…

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10상,871] 【판시사항】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더보기…

서울남부지법 2010. 4. 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각공2010상,836] 【판시사항】 [1]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