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공2013상,599] 【판시사항】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더보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판시사항】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더보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공2011상,846] 【판시사항】 [1]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더보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공2011상,865]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더보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론스타 사건〉[공2011상,765]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의 의미 및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가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