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812] 【판시사항】 [1]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더보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공2014하,1387] 【판시사항】 [1]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에 더보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담배소송 사건〉[공2014상,1004] 【판시사항】 [1] 제조물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 등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제조물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에 더보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손해배상(기)]〈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공2014상,680] 【판시사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2] 인접 토지에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 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변론종결】2014.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피고(반소원고)】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최동식 외 1인) 【변론종결】2014. 4.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71895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유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피 고】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2013. 12.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94,825,571원,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 고】주식회사 혜광이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1인) 【변론종결】2013.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전 문】 【원 고】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3인) 【피 고】창원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외 1인) 【변론종결】2013. 5. 16. 【주 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34206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보현)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변론종결】2013. 4. 2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가단1436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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