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05.11.15.(238호) 민 사 1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손해배상(자)〕1765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11.01.(237호) 민 사 1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예금〕1669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요건 [2] 구체적인 어음의 추심위임행위 자체나 위임사무의 처리 경과만으로 이를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는,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10.15.(236호) 민 사 1 8. 29.자 2004마689 결정 〔화의개시(화의폐지결정에대한재항고)〕1581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화의법원이 화의폐지결정을 한 경우,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화의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화의조건의 변경은 화의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전제로 화의채무자가 신청하여 화의법원이 그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10.01.(235호) 민 사 1 8. 2.자 2004마49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1543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차정원이나 화물의 중량, 부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객과 화물을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9.15.(234호) 민 사 1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보증채무금〕1477 [2]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 지급의무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범위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액이 과다한지 여부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연대보증인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9.01.(233호) 민 사 1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1389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 [2] 재건축조합규약과 공사계약서의 내용상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재건축조합이 취득하고,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8.15.(232호) 민 사 1 6. 15.자 2004그84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1299 [1] 회사정리절차상 주주의 의결권 [2] 수권자본 규모의 확충 등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계인집회의 개최 및 주주조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리법원의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관변경에 의하여 전체적인 정리계획의 기본적 구도가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8.01.(231호) 민 사 1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217 [1]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이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3]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7.15.(230호) 민 사 1 5. 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1107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7.01.(229호) 민 사 1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007 [1]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