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각공2010상,13] 【판시사항】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9. 6. 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각공2009하,1113] 【판시사항】 [1]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가 결합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 상품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결합판매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보기…

【판시사항】 [1]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더보기…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판시사항】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 아래,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보기…

서울서부지법 2008. 7. 10. 자 2008카합822 결정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항고〈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각공2008하,1616] 【판시사항】 [1] 치료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2] 의식불명환자의 치료 중단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3]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각공2008상,742]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담수 및 발전 사업 등을 주요사업 분야로 하는 갑회사가 이 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경쟁업체인 을회사로 전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갑회사 재직중 체결하였던 경업금지약정에 기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더보기…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판시사항】 [1] 타인이 입학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와 부정행위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입학시험에서 교육기관이 갖는 입학사정권의 성질(=재량행위)과 그 한계 [3] 외국어고등학교 일반전형 입학시험에서 입시학원장이 갑학교 교사와 공모하여 갑학교의 시험문제 일부를 사전 유출한 후 시험 당일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각공2008상,205] 【판시사항】 [1]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한 사례 [2]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더보기…

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각공2008상,10] 【판시사항】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2]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경우,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법원이 국제재판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2]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분쟁이 된 사안과 우리나라 사이에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