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판시사항】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공무 외의 일을 더보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공2011상,846] 【판시사항】 [1]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더보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공2011상,865]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더보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론스타 사건〉[공2011상,765]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의 의미 및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장법인인 더보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공2014하,2348]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더보기…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판시사항】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한다)과 같은 재판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더보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보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964] 【판시사항】 서울에 거주하는 갑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역학연구 결과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갑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더보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812] 【판시사항】 [1]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2]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팅한도를 더보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공2014하,1387] 【판시사항】 [1]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측) [2] 갑 보험회사 등이 을 등에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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