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공2015상,179] 【판시사항】 [1]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더보기…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공2015상,119]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 및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더보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공2015상,16]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더보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공2015상,9]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9조는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03.15.(510호) 민 사 1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어음금〕511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체결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2]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더보기…
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변론종결】2015. 6. 11.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를 ‘경북 고령군 ☆☆면▽▽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경북 고령군 더보기…
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 고】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변론종결】2015. 4. 9. 【주 문】 1. 피고 1은, 가. 원고로부터 42,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더보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환) 【변론종결】2014. 10. 10.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28. 선고 2010가단49532(본소), 2011가단1413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더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성희티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변론종결】2014. 6. 27.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17. 선고 2013가단1757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더보기…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공2013상,599] 【판시사항】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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