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더보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14호, 2019. 2. 8.,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더보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더보기…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2-22 기획재정위원회 2019-02-25 2019-02-25 ~ 2019-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기장능력이 더보기…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더보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6자리 수 더보기…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제5조 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더보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2. 1.] [규칙 제2831호, 시행 2019. 2.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더보기…
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14217 대여금등 (바)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제4502호 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보기…
헌법재판소 공보 제267호(2019.01.20)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총괄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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