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민 사 1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257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더보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정책연구용역심의의원회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더보기…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2장 사건배당 제3조 (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더보기…
민 사 1 2018. 11. 21.자 2018그636 결정 〔판결경정〕 111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더보기…
민 사 1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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