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상 ‘취득’의 의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더보기…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더보기…

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이 그 시행 이전에 구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조 제2항), 더보기…

2014두46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2.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더보기…

2016두58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1.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환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배척되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더보기…

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0.25)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더보기…

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특정이행 명령 부분이 상호보증요건은 갖추었으나 집행권원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 2. 변호사비용 및 보수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더보기…

2015다223411   지연이자청구   (가)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청구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헌법 규정과 형사보상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의 더보기…

2016다34687   대여금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부담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더보기…

2016다275402   기타(금전)   (라)   상고기각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의 존부 및 감액 정도의 적정 여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