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부인소송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더보기…

2015도15398   무고   (가)   상고기각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무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정)◇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더보기…

2016도9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일부)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비자금 사용에 따른 불법영득의사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서의 이득액에 관한 증명책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더보기…

2015두4888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라)   상고기각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계약금액’의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그중 입찰담합 및 더보기…

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가)   상고기각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원고가 별도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안에서, 중복된 영업신고라는 사유가 적법한 거부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가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더보기…

2017두372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   상고기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더보기…

2014다232296, 232302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수당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중 더보기…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통상손해로서 격락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더보기…

2017다202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