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4.02.01.(195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2.01.(195호) 민 사 1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207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위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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