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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A, Author at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 57 중 9 번째 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더보기…

글쓴이 LB A,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14호, 2019. 2. 8.,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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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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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2-22 기획재정위원회 2019-02-25 2019-02-25 ~ 2019-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기장능력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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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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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6052 임금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1)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연차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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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민 사 1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345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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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6자리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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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제5조 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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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2. 14.]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2. 1.] [규칙 제2831호, 시행 2019. 2.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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