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4.11.15.(214호) 민 사 1 9. 3.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1789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4.11.01.(213호) 민 사 1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손해배상(기)〕1693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4.10.15.(212호) 민 사 1 8. 17.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1639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4.10.01.(211호) 민 사 1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손해배상(기)〕1561 [1]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2]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4.09.15.(210호) 민 사 1 7. 5.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1503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4.09.01.(209호) 민 사 1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1411 [1]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 [2] 제5차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4.08.15.(208호) 민 사 1 6. 18.자 2004마336 결정〔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1301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4.08.01.(207호) 민 사 1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이적료반환․이적료〕1201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민 사 1 5. 12.자 2003마1656 결정 〔화의개시〕1137 [1]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의 확정 전에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의의 취소에 관한 화의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4.07.01.(205호) 민 사 1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배당이의〕1041 [2]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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