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공2015상,9]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9조는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03.15.(510호) 민 사 1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어음금〕511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체결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2]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더보기…
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변론종결】2015. 6. 11.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를 ‘경북 고령군 ☆☆면▽▽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경북 고령군 더보기…
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 고】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변론종결】2015. 4. 9. 【주 문】 1. 피고 1은, 가. 원고로부터 42,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더보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환) 【변론종결】2014. 10. 10.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28. 선고 2010가단49532(본소), 2011가단1413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더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성희티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변론종결】2014. 6. 27.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17. 선고 2013가단1757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더보기…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공2013상,599] 【판시사항】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더보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판시사항】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공무 외의 일을 더보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공2011상,846] 【판시사항】 [1]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더보기…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공2011상,865]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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