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은범)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김한경 외 1인) 【변론종결】2015. 8. 2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채준병 외 1인) 【피고, 항소인】자격상실된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2015. 8. 2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단521893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더보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공2016상,306] 【판시사항】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더보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공2016하,184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판단하는 경우,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더보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5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공2015하,1505] 【판시사항】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이송료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급차 등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0. 더보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공2015하,999] 【판시사항】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더보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판시사항】 [1]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갑 지방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대한 더보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공2015상,482] 【판시사항】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의 규정 취지 및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후보자선정과 그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더보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공2015상,202]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더보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공2015상,568]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처벌대상 행위 [2]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세금계산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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