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취소심결이 확정된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적용시 ‘선등록상표권이 소멸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더보기…

2013다79887, 79894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1.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유무(무효), 2.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농지임대차에 기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제121조 제1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더보기…

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골프장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회원이 이후 골프장 회사에게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존속 중 골프장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이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①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더보기…

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더보기…

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같은 건물 내 공동이용시설 등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것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더보기…

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를 이유로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적극)◇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더보기…

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1.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더보기…

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 그 파견받은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더보기…

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