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구고등법원2017. 1. 25.선고 2016나22845판결]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원고 재단법인의 본사와 이사장 △△△은 충북 충주에 있고, 이사 ○○○은 서울사무소에서 묘지분양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 소비대차계약서와 묘지공사 도급계약서 중 ‘원고’란에 원고의 법인인장을 날인하고 일부 서류들에 존재하는 ‘대리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 계약서들을 더보기…

[대구고등법원 2017. 1. 25.선고 2016나24612판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더보기…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2016나22517판결]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더보기…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 2015나23407판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원고들은 고령군으로부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재를 채취․선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절취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골재채취비용 등이 포함된 용역대금을 고령군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에 더보기…

[대구고등법원 2016. 12. 21.선고2016나22036판결]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로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는데, 연금관리공단은 위와 같은 퇴직은 구 사학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조기 퇴직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구 사학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이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더보기…

[대구고등법원 2016. 12. 14.선고 2014나22308판결]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지시 보수반환범위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ㅇㅇ골프장 홍보업무 대행에 관한 위임계약인 동시에 계속적 계약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하여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원고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