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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Archives - 68 중 54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각공2007.9.10.(49),1925] 【판시사항】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추인되는 경우 [2]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 [각공2007.8.10.(48),1590]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 [2]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

판례공보요약본2017.03.01.(509호)

판례공보요약본2017.03.01.(509호) 민 사 1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441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의 내용(=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보유하게 더보기…

글쓴이 LB A,

2011두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1두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매도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더보기…

글쓴이 LB A,

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어느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공부상으로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토지가 적법하게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글쓴이 LB A,

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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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지출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 /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 /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더보기…

글쓴이 LB A,

2015다2332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5다2332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철로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자인지, 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자인지)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규범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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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362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2016도13362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사기죄의 본질과 그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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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2.15.(508호)

판례공보요약본2017.02.15.(508호) 민 사 1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305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권리의무관계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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