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5.05.15.(226호) 민 사   1 2. 17.자 2004마1003 결정 〔자동차관리법위반이의〕717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말소등록 신청 후 그에 따른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의무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아니면서 단지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를 수출하기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5.01.(225호) 민 사 1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손해배상(기)〕633 [1]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은행이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선하증권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된 것으로 무효인 경우, 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입은 손해의 발생 원인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4.15.(224호) 민 사 1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541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4.01.(223호) 민 사   1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손해배상(기)〕461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3.15.(222호) 민 사   1 1. 17.자 2003마1477 결정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391 [1]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3.01.(221호) 민 사 1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손해배상(기)〕263 [1]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법적 성질 및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2.15.(220호) 민 사   1 12. 10.자 2002그121 결정 〔회사정리〕227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회사재산의 평가 방법 [2]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공정․형평’의 원칙의 의미 및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주주의 정리계획상 권리 감축의 우열에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2.01.(219호) 민 사 1 12. 23. 선고 2002다73821 판결 〔손해배상(기)〕179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허가어업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산정 기준 [2] 허가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절차 없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시기 [3] 어업손실의 조사방법과 그 보상액의 산정 경위, 보상절차, 보상금액 등에 비추어 어민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사업시행자와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1.15.(218호) 민 사 1 11. 9.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65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5]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01.01.(217호) 민 사   1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손해배상(기)〕1 [1]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의미 [3]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