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204760판결]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렌트한 피고는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차량 고장이 일어난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선고 16가합538474판결]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인 원고들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하에 있는 내부배선 단락에 더보기…

[부산고등법원2017. 2. 16.선고2016노139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판결요지 – 건설업자 A, B 등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건설업자 A가 B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3,000만 원을 00지방경찰청장실에서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건설업자 A의 인적 관계, 피고인이 00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부터 00지역 간부급 경찰관과 맺어 더보기…

[대구고등법원 2017. 3. 29.선고 2016나25677판결] 일부연대관계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는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소액의 채무를 지는 자의 채무 소멸범위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가 있음을 기화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사기와 관련하여, 등기신청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를 일정 부분 소홀히 한 법무사인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더보기…

[대구고등법원2017. 3. 16.선고 2016나23565판결] 종중이 종중재산 매각대금에 관한 분배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종원들로부터 그 분배금을 반환받은 예 [판결요지] 원고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 등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과 더보기…

[대구고등법원2017. 1. 25.선고 2016나22845판결]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원고 재단법인의 본사와 이사장 △△△은 충북 충주에 있고, 이사 ○○○은 서울사무소에서 묘지분양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 소비대차계약서와 묘지공사 도급계약서 중 ‘원고’란에 원고의 법인인장을 날인하고 일부 서류들에 존재하는 ‘대리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 계약서들을 더보기…

[대구고등법원 2017. 1. 25.선고 2016나24612판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더보기…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2016나22517판결]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더보기…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 2015나23407판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원고들은 고령군으로부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재를 채취․선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절취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골재채취비용 등이 포함된 용역대금을 고령군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에 더보기…

[대구고등법원 2016. 12. 21.선고2016나22036판결]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로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는데, 연금관리공단은 위와 같은 퇴직은 구 사학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조기 퇴직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구 사학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이란 ‘면직·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