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피고(반소원고)】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최동식 외 1인) 【변론종결】2014. 4.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본소: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71895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유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피 고】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2013. 12.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94,825,571원,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은 각 151,187,3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 고】주식회사 혜광이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1인) 【변론종결】2013.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0.자 하도급계약을 원인으로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전 문】 【원 고】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3인) 【피 고】창원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외 1인) 【변론종결】2013. 5. 16. 【주 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피고 창원시는 별지2 ‘인용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34206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보현)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변론종결】2013. 4. 2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가단1436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더보기…

수원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43710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대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피고 【변론종결】2013. 4. 12.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2. 선고 2012가단59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2.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07가합1142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8인) 【피 고】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외 5인) 【변론종결】2012.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더보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2. 선고 2012가단596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 고】대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윤진)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이경희) 【변론종결】2012. 9.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더보기…

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피 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2.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26㎡ 지상의 헬기장에 헬기를 이착륙함에 있어 같은 동 251-1 대 3,212㎡의 상공을 통과하여서는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40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길성그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휴) 【피 고】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성민) 【변론종결】2012. 3.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7,033,7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