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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12. 14.선고 2014나22308판결]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지시 보수반환범위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ㅇㅇ골프장 홍보업무 대행에 관한 위임계약인 동시에 계속적 계약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하여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원고에 대한 더보기…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재판장 윤종구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옥희 판사)   ● 판결 요지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더보기…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발레 작품의 제작 기획자가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창작적 안무에 관여하지 않고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더보기…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게임규칙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규칙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 게임은 게임 캐릭터 등을 원고 게임과 다르게 더보기…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들이 인터넷상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더보기…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윤선 판사)   ● 판결 요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