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43710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대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피고 【변론종결】2013. 4. 12.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2. 선고 2012가단59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07가합1142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8인) 【피 고】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외 5인) 【변론종결】2012.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더보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2. 선고 2012가단596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 고】대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윤진)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이경희) 【변론종결】2012. 9.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더보기…
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피 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2.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26㎡ 지상의 헬기장에 더보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공2016하,1550]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취지 및 위 조항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더보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공2014하,1593] 【판시사항】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상 사유로 더보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공2013하,2222] 【판시사항】 [1]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지방자치단체장) [2] 안전행정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안전행정부장관이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더보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판시사항】 [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더보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공2011상,482]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더보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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