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6도11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제공된 금품이 그대로 반환된 경우 누구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하는지◇ 위탁선거법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더보기…

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 ◇공군부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문서에 더보기…

2014두1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더보기…

2016두530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 ◇피고 행정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등기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수소법원이 원고2에 대하여 직권으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터잡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 등기명의신탁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태양, 부과 요건, 근거조항을 달리하므로, 그 각 더보기…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1. 임대차 목적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더보기…

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