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2016두517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 위해서는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더보기…

2016두5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계열사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주식의 가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더보기…

2015두3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더보기…

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의 ‘관련되는 범죄’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의5). 더보기…

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더보기…

2014다52933 추심금 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와 양수인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3면 계약 체결 또는 더보기…

2012다724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점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취득하는 지분 비율◇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더보기…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위 법률 시행일 당시까지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여 그 시효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1. 가.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더보기…

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일반적으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로 볼 것인지 – 특히 출원경과 중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취급◇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그 공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더보기…

2014다11574(본소), 11581(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