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