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손해배상(기)등]〈일제 강제징용 사건〉[공2012하,1084]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더보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PD수첩 사건〉[공2011하,2009] 【판시사항】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더보기…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공2011하,2087] 【판시사항】 [1]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을과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성전환수술 등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더보기…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가처분이의]〈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공2010하,1855] 【판시사항】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더보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영화 ‘실미도’ 사건〉[공2010하,1622] 【판시사항】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더보기…
2015다217980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더보기…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타) 파기환송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 ◇사립학교 교원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 후 합헌적으로 개정되면서 개정법을 소급적용한다는 부칙을 두었고, 더보기…
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타) 상고기각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1.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접견교통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3.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가 직권남용에 더보기…
2016두56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직권취소 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 허용될 특별한 사유의 의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40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길성그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휴) 【피 고】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성민) 【변론종결】2012. 3.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7,033,7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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