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 그 파견받은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더보기…
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더보기…
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348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진원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근성)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변론종결】2016. 3. 11.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3. 선고 2013가단2667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은범)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김한경 외 1인) 【변론종결】2015. 8. 2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채준병 외 1인) 【피고, 항소인】자격상실된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2015. 8. 2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단521893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더보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공2016상,306] 【판시사항】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더보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공2016하,184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판단하는 경우,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더보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5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공2015하,1505] 【판시사항】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이송료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급차 등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0. 더보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공2015하,999] 【판시사항】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더보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판시사항】 [1]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갑 지방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대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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