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이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더보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더보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더보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더보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더보기…
[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더보기…
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1.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조치의무와 비용부담관계를 정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내용과 취지, 2.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전선로 등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구해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더보기…
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것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더보기…
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용·수익권 포기 등의 의미, 3.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해석을 위한 판단 기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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