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5두2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 ◇1.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정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의 위헌ㆍ위법 여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의 위헌ㆍ위법 여부, 3.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더보기…

2015두487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더보기…

2015두49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일부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차입금 이자의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유치가 아닌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등의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위 더보기…

2015두55134, 55141(병합)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차)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더보기…

2016두35120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진 사건] ◇1.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그 지정처분 하자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적극), 2.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기간 내 부지 매각 및 제3자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소극)◇ 더보기…

2016두560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아)   파기환송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동성애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더보기…

2016두64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수익 계산방법을 다투는 사건]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할 구분경리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산 이전 당시의 시가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이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을 기초로 하되, 더보기…

2017두368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 ◇1. 파산관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더보기…

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더보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