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일부 대위변제자가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에게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의 승계 등 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존부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