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판시사항】 [1]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국가 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 없이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약칭 ‘한·벨 조세조약’의 조세면제 규정인 제13조에 더보기…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약칭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공보수금 및 기타 금원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7조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더보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등록무효(상)]〈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 사건〉[공2009하,1038] 【판시사항】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특허심판절차에서 받은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재판 중에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진술한 사안에서,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더보기…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각공2008하,1931] 【판시사항】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외관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 더보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더보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더보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더보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판시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혼 더보기…
서울가법 2007. 8. 23.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74]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더보기…
서울가법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이혼] 확정〈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각공2007.10.10.(50),2168] 【판시사항】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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