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민사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손해배상(기)]〈전교조 수업거부 사건〉[공2007.10.15.(284),1617] 【판시사항】 [1]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원이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이 목적의 정당성이나 학생자치단체의 수업거부 결의라는 사유로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3]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더보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집55(1)민,299;공2007.8.1.(279),1135] 【판시사항】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더보기…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각공2008상,384]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더보기…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각공2008상,351] 【판시사항】 [1] 제약회사의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 제조·공급과 이를 투여한 혈우병 환자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정도 [2] 제약회사가 제조·공급한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로 인하여 혈우병 환자들에게 HIV(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더보기…

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10상,871] 【판시사항】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선수들의 성명을 영문 더보기…

서울남부지법 2010. 4. 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각공2010상,836] 【판시사항】 [1]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각공2010상,13] 【판시사항】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9. 6. 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각공2009하,1113] 【판시사항】 [1]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가 결합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 상품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결합판매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보기…

【판시사항】 [1]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더보기…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판시사항】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 아래,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