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민사
서울서부지법 2008. 7. 10. 자 2008카합822 결정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항고〈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
서울서부지법 2008. 7. 10. 자 2008카합822 결정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항고〈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각공2008하,1616] 【판시사항】 [1] 치료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2] 의식불명환자의 치료 중단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3]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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