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피 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2.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26㎡ 지상의 헬기장에 헬기를 이착륙함에 있어 같은 동 251-1 대 3,212㎡의 상공을 통과하여서는 더보기…
2015다217980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더보기…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타) 파기환송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 ◇사립학교 교원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 후 합헌적으로 개정되면서 개정법을 소급적용한다는 부칙을 두었고, 더보기…
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타) 상고기각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1.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접견교통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3.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가 직권남용에 더보기…
2016두56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직권취소 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 허용될 특별한 사유의 의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40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길성그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휴) 【피 고】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성민) 【변론종결】2012. 3.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7,033,7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더보기…
Legal Talk 민사,가사,이혼,상속 상사,기업법무,M&A,노동 형사,고소,고발 헌법소송,행정,조세 저작권,특허,상표 등기,경매,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