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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alk 알림소식

글쓴이 LB A, 10년2017년 3월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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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2019도9269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공사대금]
[신간안내](최신판례) 알토란 2016년 형사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대법원 2019.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건물퇴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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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2.01.(575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 제한은 위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2018도13945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15두49474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2014스44, 4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27694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2018다200709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2018다23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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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건물퇴거]
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사건]
Legal Talk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건물명도]
2016다213916 건물퇴거 (나) 상고기각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2017다292985
판례공보요약본2019.06.01.(563호)
*[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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