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성희티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변론종결】2014. 6. 27.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17. 선고 2013가단1757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 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변론종결】2014.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피고(반소원고)】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최동식 외 1인) 【변론종결】2014. 4.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본소: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71895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유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피 고】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2013. 12.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94,825,571원,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은 각 151,187,3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118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원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 고】주식회사 혜광이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1인) 【변론종결】2013.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0.자 하도급계약을 원인으로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전 문】 【원 고】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3인) 【피 고】창원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외 1인) 【변론종결】2013. 5. 16. 【주 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피고 창원시는 별지2 ‘인용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34206 판결 [부동산압류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보현)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변론종결】2013. 4. 2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가단1436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더보기…
수원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43710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대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피고 【변론종결】2013. 4. 12.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2. 선고 2012가단59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2.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07가합1142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8인) 【피 고】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외 5인) 【변론종결】2012.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더보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2. 선고 2012가단596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 고】대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윤진)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이경희) 【변론종결】2012. 9.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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