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1.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더보기…
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 그 파견받은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더보기…
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더보기…
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348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진원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근성)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변론종결】2016. 3. 11.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3. 선고 2013가단2667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은범)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김한경 외 1인) 【변론종결】2015. 8. 2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채준병 외 1인) 【피고, 항소인】자격상실된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2015. 8. 2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단521893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03.15.(510호) 민 사 1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어음금〕511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체결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2]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더보기…
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변론종결】2015. 6. 11.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를 ‘경북 고령군 ☆☆면▽▽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경북 고령군 더보기…
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 고】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변론종결】2015. 4. 9. 【주 문】 1. 피고 1은, 가. 원고로부터 42,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더보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환) 【변론종결】2014. 10. 10.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28. 선고 2010가단49532(본소), 2011가단1413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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