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7.09.15.(522호) 민 사 1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1781 [1]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더보기…
[신간안내](최신판례)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형사판례 편저: 박진완 변호사 ======================= 목차 [형법]편 15 형법총칙 15 죄형법정주의 15 형법의 적용범위 22 범죄론 24 죄수론 35 형벌론 40 형법각칙 4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 무고의 죄 49 교통방해의 죄 50 문서에 관한 죄 51 강간과 추행의 죄 더보기…
[신간안내](최신판례) 알토란 2016년 민사판례 편저: 박진완 변호사 ======================= 목차 [민법]편 25 민법총칙 25 통칙-신의칙 25 법인 32 법률행위 33 소멸시효 46 물권법 54 총칙 54 취득시효 56 선의취득 61 점유권 63 소유권 65 유치권 71 저당권 73 양도담보 74 채권총칙 75 채권의 효력 75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12 더보기…
[신간안내](최신판례) 알토란 2016년 형사판례 편저: 박진완 변호사 ======================= 목차 [형법편] 6 형법총칙 6 죄형법정주의 6 형법의 적용범위 28 범죄론 29 죄수론 32 형벌론 33 형법각칙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 문서에 관한 죄 37 살인의 죄 39 명예에 관한 죄 41 사기와 공갈의 죄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09.01.(521호) 민 사 1 7. 14.자 2016마230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1701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08.15.(520호) 민 사 1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1607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08.01.(519호) 민 사 1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택시부가세환급금〕1519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개정 취지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더보기…
2014두75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3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더보기…
2014두98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과 판단기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더보기…
2015두50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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