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6.07.15.(494호) 민 사 1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건물명도〕907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7.01.(493호) 민 사 1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임금〕825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6.15.(492호) 민 사 1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727 [1] 원․피고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한 요건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6.01.(491호) 민 사 1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667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반입한 물건이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5.15.(490호) 민 사 1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손해배상(기)〕637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5.01.(489호) 민 사 1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집행판결〕601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된 경우,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4.15.(488호) 민 사 1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수익금〕553 [1]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 및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 포기를 통해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4.01.(487호) 민 사 1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등〕501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3.15.(486호) 민 사 1 2. 18. 선고 2012다119450, 119467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403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3.01.(485호) 민 사 1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323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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