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약국 운영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시 사용한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 내지 캐쉬백포인트를 적립받은 다음 이를 전환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그 현금 수령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더보기…
2014후1341 등록무효(디) (나) 상고기각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사건]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요건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의 의미◇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더보기…
2016두35199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1.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더보기…
2015두48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더보기…
2014두4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더보기…
2011두1339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사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더보기…
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관․판매한 사건]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더보기…
2016다21774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 [주주인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더보기…
2014다39824 구상금 (가) 파기환송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피상속인 A의 상속인 B, C(처/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A의 모(母)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D에게 위 상속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에, B, C가 종전에 더보기…
2014다32014 청구이의 (아) 상고기각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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