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 갑이 더보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2361]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더보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집55(2)형,924;공2007하,1974] 【판시사항】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더보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기명날인한공소장사건〉[집55(2)형,893;공2007하,1889] 【판시사항】 [1]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격 및 이 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소장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2007. 6. 더보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이유 그룹 사건〉[미간행] 【판시사항】 [1] 금원 편취 형태의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2]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와 ‘업무’의 근거 [3]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 등이 회사 소유 더보기…
서울고법 2013. 1. 3. 자 2012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각공2013상,173] 【판시사항】 [1] 대한민국이 일본에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법규 [2]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논의되는 ‘정치적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어떠한 범죄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더보기…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판시사항】 [1]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재심법원 심리과정에서 더보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더보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공2010상,897] 【판시사항】 [1] 사인(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더보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공2010상,499]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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