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형식주주 주총결의 취소사건>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더보기…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더보기…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더보기…
2016두54084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이 사건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임이 신청서류 자체나 그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적극)◇ ｢산업집적활성화 더보기…
2015두55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더보기…
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취소심결이 확정된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적용시 ‘선등록상표권이 소멸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더보기…
2013다79887, 79894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1.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유무(무효), 2.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농지임대차에 기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더보기…
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골프장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회원이 이후 골프장 회사에게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존속 중 골프장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이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더보기…
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더보기…
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같은 건물 내 공동이용시설 등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것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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